- 作者:陵纯
- 来源:男子连买9副耳机全部申请退货
- 发布时间:2026-05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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金총리 “보완수사권 폐지 전제”… 당정 “檢 수사 요구권만 두자”_蜘蛛资讯网

기자간담회에서도 “수사·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해서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”고 말했다.
bsp; 김민석 국무총리. 뉴시스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앞서 ‘보완수사권 폐지’를 전제로 논의하라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지시했다. 이런 가운데 당정은 6일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을 원칙으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.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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